“의료법 개정안...사실을 알려드립니다”

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

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의료법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.

□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입니다. 이 중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고 쟁점이 적은 조항을 다시 개정 추진하는 것입니다.

□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,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.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합니다.

□ 법안의 주요 내용

-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

-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

-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-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·알선행위 허용

-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

-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

-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

-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

-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·외국어 사용 허용

□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

□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

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.

□ 외국환자 유인·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태국은 연간 1,500,000여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, 싱가포르와 인도의 경우에도 활발한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□ 우리나라는 이들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의료 수준이 높지만,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·알선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, 작년의 경우 16,000여명 유치에 그쳤습니다.

※ 건강관련 국제수지 현황 : 수입[572억원] - 지출[1,237억원] = 665억 적자

□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의료 기관에 재투자되어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돕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.

□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 발전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·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, 더군다나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.

□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이라고 합니다.

□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,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□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때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
□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양한방 진료 협진은 의료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.

□ 현재 의료법에서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,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한번에 받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□ 개정안은 양한방 진료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, 의료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.

□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.

□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해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청산 절차가 없습니다.

□ 이는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, 합병 절차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으로 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과 대조됩니다.

□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해산하는 경우,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□ 따라서,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,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이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제외됩니다.

□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.

□ 현재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, 신체기관과 질병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□ 명칭 표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제한이 가해지고,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

□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명칭도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체부위와 질병명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.

□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무분별한 부대사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합니다.

□ 현재 전체 병원의 26%에 해당되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풀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고 합니다.

- 예를 들어 의료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고 환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호텔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.

- 시민단체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령 역시 입법예고,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.

□ 또한 시민단체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용 재산이 전체 의료업 재산의 50%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, 과도한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부대사업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음을 분명히 알립니다.

□ 일부에서는 부대사업을 전면허용하여 MSO(병원경영지원회사)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MSO가 병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
□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은 다양한 형태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현재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구분은 단순한 병상 기준으로만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□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, 병원급을 다시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따라서, 이번 종별 구분 개선은 동네 병원의 존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.

□ 정부입법 추진 주요내용

구분	조항	개정필요성
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	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(안 제45조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	○ 의료기관 방문시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진료 받을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
	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(안 제18조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	○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 가능토록 하여 환자 편의 증진
	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(안 제43조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	○ 현행법은 병원 등의 한의사 고용, 한방병원 등의 의사 고용을 금하고 있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의료발전을 저해
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	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(안 제51조의2～제51조의4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	○ 의료기관의 합병을 활성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
	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(안 제27조) ▷공포한 날부터	○ 현행법상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환자에 대하여도 적극적 유치활동이 규제되어 의료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○ 개정시 일본·중국 및 재미교포 환자 유치 효과 예상
	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(안 제3조의2～제3조의8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(단, 제3조의6(종합병원)은 공포 후 4년 경과시부터, 제3조의8(특수기능병원)은 공포 후 2년 경과시부터)	○ 종합병원 개설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 ○ 도시지역의 전문병원, 농어촌지역의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○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
합리적인 규제 신설	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합리화(안 제49조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	○ 부대사업의 출연 재산을 의료업을 위한 재산의 1/2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,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정지를 명하게 하는 규정 신설
법률의 위헌적 요소 제거	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(안 제33조) ▷2009.1.1.부터	○ 복수의료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(‘08.12.31까지 개정의무) 결정
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	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(안 제42조) ▷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(단, 2항3호 외국어병기표기허용은 2009.1.1.부터)	○ 외국어 명칭 병행 표기를 허용하고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 ○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효과
입법 미비사항 보완	전문대학원제 도입에 따른 시험·면허 관련 규정(안 제5조) ▷공포한 날부터	○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시험응시자격 부여 ○ ‘09년 1월 시험 예정